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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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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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사람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나상호 1 심재필 1 이정훈 1 서수완 1 박민수 1 박성민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1하,18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 서울행정법원 2021. 8. 12. 선고 2021구단54272 판결
  [장해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920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9243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기상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9779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기상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242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합50287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8.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4297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51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33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5.12.31 2015누1170
  미지급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1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6133
  진폐요양급여신청부지급처분취소
   진폐요양급여신청부지급처분취소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1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06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781
  (진폐증)유족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진폐증)유족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6168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년

16.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0619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875,20080625)

17.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4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9년

1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818
  산업재해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9.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59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 광주고등법원 2009.12.31 2009누78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251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2. 서울행정법원 2009. 8. 18. 선고 2009구단4039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23.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10577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4.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2774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5.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3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6.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9899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거부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거부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7.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88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8.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1183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9.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03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0. 대전고등법원 2008.12.31 2008누8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1. 광주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누101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7년

32. 대전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8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3.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9283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4. 전주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10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

35.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2178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6. 서울행법 2007. 11. 16. 선고 2006구단1223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자동차관리법

2006년

37. 대전고법 2006. 5. 18. 선고 2005누2245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2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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